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은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돼 향후 자재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환경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산림 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로 그간 반복적인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 쿼터를 5년 실 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 예상 물량은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KS 인증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해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년 입직 교육 확대 및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 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실제 물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돼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건설·자재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원활한 자재공급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 SOC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