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정부의 남해 EEZ 내의 모래채취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지역어민 및 어민단체는 모래채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번에 허가된 채취량은 연간 650만㎥로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어 수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마져도 재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물론 연관업체인 골재채취업체, 레미콘 생산업체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전남대 연구 자료를 근거로 어업생산량 감소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 중국어선 불법남획 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양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산업간 갈등만 유발되고 있다. 계절적 성수기인 봄철이 시작되면서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나 당장 모래 수급문제에 차질이 빚어져 건설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1월 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가격이 1만3,000~1만8,000원/㎥에서 2만5,000~3만2,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폭등해 건설업계, 레미콘 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래가격 상승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 된다. 공공공사의 경우 부산 신항만 확장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이 불가피 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 등으로 국민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1.1% 상승(추정), 이는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주거문제로 확대 될 우려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골재부족이 지속되면 불량골재 유통으로 품질하락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 동남권 일대에서 모래채취 중단으로 마사토·석분토 등 불량 모래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의 불법채취가 횡행하고 있어 아파트와 SOC 시설공사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조사결과 3월 중순 부산일대에서만 무려 21개 업체의 불법 골재채취 및 유통 사실이 적발했다. 이는 모래채취 중단에 따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대체방안으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경기도 여주에 적치되어 있는 준설모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 거리(약 330km)로 인한 운송비가 현재 거래되는 모래 가격의 2배 이상(약 6만6,000원/㎥)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 또 덤프트럭으로 모래 운송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매연가스, 도로파손 등을 감안할 때 환경훼손에 따른 상당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물량역시 1~2년 내에 소진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또 지리적 여건상 중국, 일본, 북한 등 외국산 수입모래가 검토될 수 있으나 중국은 모래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일본은 골재가 부족하며 북한은 국내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해수부는 어민반발이 거세지자 당해지역에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또한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부의 결정에 골재 난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골재문제는 어느 한쪽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어민과 건설업계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정부는 양자 간이 아닌 국가 경제발전까지 고려해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여 아파트 기 공급 물량과 대기물량이 많아 골재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4년도 7만9,000호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5.4%(91천호), 44.2%(114천호) 급증하였고 착공 실적도 2014년도 8만8,000호에서 2016년도 10만5,000호로 20%가 증가했다. 올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계획된 아파트 분양물량만 해도 3만8,500호에 이른다. 예년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같은 지역의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채취량을 늘려 허가토록 노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되풀이되는 골재 수급문제를 더 이상 미봉책으로 대응하지 말고 부산·울산·경남지역사회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