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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5-10-08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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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건설물량감소· 기업의 유동성자금 고갈, 수익성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물량은 줄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수주액이 101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3%나 감소했다. 2006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유일한 블루오션이었던 해외건설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후발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공사수주액은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 자칫 하다가는 블랙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국내 사정은 또 어떻고. 2007년 8.3%에 달했던 공사 이윤율이 최근 2%대로 급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회사가 상장사의 경우 2012년 상반기 기준 61.1%에 달하고 있다. 한때 잘나가던 종합건설사 150개사 중 25개 업체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상태다. 최근 5년간 종합건설회사 1,956개사가 폐업했다.


 


연평균 391개사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다. 어디 그뿐인가. 작년11월말까지 전문건설업체 폐업건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도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더 불안하다. 지금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경제기반 자체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지금 200만 건설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질서 확립’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갑(甲)의 횡포를 막고 을(乙)의 위치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 남용, 건설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 등 공사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시장풍토 조성을 갈망하고 있다. ‘원칙이 바로 선다면’ 하나도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때문에 더욱더 실천의지를 기대하고 있다.올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악화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가 PF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투자를 지속해 줄 것 또한 촉구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어느 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효과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하철· 철도용지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20만 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14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2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프로젝트이다. ‘건설먹거리’에 목말아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기댈 언덕이 생긴 셈이다. 건설산업은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하는 단순산업이 아니다. 건설산업 안에는 고용창출· 복지확대, 그리고 삶이 녹아있다. 정책을 다루는 자들의 소신과 실천의지, 그리고 국가관이 요구된다.


 


더 주문한자면  불합리한제도, 거래의 불공정 등을 바로 세워줘야 한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관리 · 감독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잡아주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건설업계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경영은 하되 기술개발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형국이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건설산업의 ‘생존키워드’는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정책이다.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는 일자리창출이나 복지는 물론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중산층 재건’의 해답이 바로 이속에 있다. 선거당시 영하의 날씨에 어느 생선장수의 손을 잡던 그 심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정치신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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