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수주실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간건설부문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8.8%나 감소했다. 올 10월까지 전년대비 건축허가면적 10.2%,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24.4%, 건축물착공면적도 4.0% 각각 감소, 경기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다고 내년이 희망적인 것 또한 아니다.

내년 건설수주액이 9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저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 특단의 종합처방이 절실하다.내년도 국토부 전체 예산은 총 20조5,000억원이다. 올 21조3,000억원보다 3.8% 줄어든 셈이다. 올해 8조4,771억원이던 도로예산과 6조830억원이 책정됐던 철도예산은 내년에 각각 8조2,954억원, 5조,9810억원으로 줄어든다.

도시철도예산 역시 내년 6,103억원으로 올 7,761억원보다 1,600억원 이상 깎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환경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이나 깎였다. 서울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교통 80억원, 도시안전 137억원, 산업경제 504억원, 도시계획·주택정비 712억원 각각 삭감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원으로 늘렸다. 결국 SOC예산이 복지에 밀린 것이다.  SOC예산 삭감으로 공공부문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민간부문의 동력을 이끌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민간부문 수주액이 전년도에 비해 26%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기존주택(재개발·재건축)시장이 전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1대책의 효과를 보지 못한 민간주택시장은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분양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그이유다. “벌어서 금융이자도 못 갚는다”는 상장을 한 건설회사들이 수두룩하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건설인들이 많다.

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90%이상 업체가 이윤 없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밑지는 장사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인력과 장비를 세워둘 수가 없어서”라는 기막힌 대답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GDP의 약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고용비중만도 8%나 차지, 약200만 명이라는 대단한 고용효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건설업계를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의 몰락은 국가경제의 추락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건설단체들이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일감창출에 매달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 건설시장의 쟁점이자 건설단체들이 목숨을 내걸고 매달려 있는 소규모복합공사범위 확대를 비롯해 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확대하려는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사생결단’이다. 각 건설단체 입장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갑을문화’의 해결방안, 또 정부가 앞장서 이끌어 가고 있는 동반성장, 이 모든 것의 주재료는 먹거리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도 먹거리 없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의 복지정책에 밀려 먹을 것을 이처럼 다 줄여 놓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눠먹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생을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돈 쓸 곳이 어디 한두 군데뿐이겠냐 만은, 건설은 ‘장기침체’라는 수렁에 깊이 빠져 있기에 정부가 나서 출구를 찾아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설업계 소원은 그 무엇도 아닌 일감이다. 정부가 초대형 SOC사업에 돈을 팍팍 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건설업계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 BTL사업 같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사업을 바라고 있다.

한발 더나가자면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 발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나 먹을 것이 없는데,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내 것을 누구에게 주겠냐”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생존의 핵심 인식이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질서파괴, 비리, 부정 등등 거칠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외치는 SOS목소리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혜로운 ‘건설돌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