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 체결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관행의 대수술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팀을 구성, 불공정 사례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공공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팀은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팀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동안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과정의 불공정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TF팀 운영과 병행해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에 대한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