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회장은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생기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과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극복 ‘건설구하기’ 청사진

건설산업이 태동한지도 올해로 67년을 맞는다. 그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계10대 건설강국으로 성장하는 가하면 국민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18일 ‘2014년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산업의 메카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 위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들에게 정부의 훈·포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건설단체 대부인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 회장)회장을 통해 깊은 잠에서 깨어 날줄 모르고 있는 건설산업의 출구전략을 들어본다.

▶ 수면상태인 건설, 출구전략은.

현재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 2012년 101.5조원→2013년 90.6조→2014년에는 93.9조원(예상))이 심화되고 있고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경영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올해 건설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 잠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90조원대로 하향 예측되는데 이는 정부의 SOC 투자규모가 줄고 특히 건설수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동산시장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복지우선정책에 밀려 SOC 투자소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채 누적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쉽게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부터 인허가실적과 주택착공실적 등 주택관련지표에 나타났던 회복 징후마저 세월호 여파 등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여부에 따라 건설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느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를 가를 것이라 본다.

▶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먼저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부터 개선시켜 주길 촉구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같은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DTI 규제강화는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수요를 증가시켜(풍선효과) 가계부실을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역효과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09-’13까지 10차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 부동산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가격위주의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정착 및 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적정 반영 필요(한국 건설투자총액대비 14.6%, 미국 30%, 이탈리아 50%)하다.

▶ 위기극복,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건설업계도 외형위주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영과 관행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자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안전과 품질, 환경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와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 완벽한 품질을 제공,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앞장서야 한다.

▶ 건설부조리에 대한 척결방안은.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 건설업계를 이끌어 가는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건설업계는 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과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권위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동 사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도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여부 감독 등 계도 점검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정부도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 방위적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