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뉴캐슬아파트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송원건설(광주시 광산구)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뉴캐슬아파트,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 ‘(주)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를 비롯해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설명서에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송원건설의 못된 짓은 이분이 아니다. 현장설명서에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하는 약정 또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 8,04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2억 8,047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