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141건 국세청에 통보, 불법전매 등 1,136건 경찰청에 통보 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은 과태료를 부과, 편법증여·양도세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 기타 서류작성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8.2대책 이후 수도권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분양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 질서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아울러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 설명서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