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개월 만에 물러났다. 업무파악하다 물러난 셈이다. 시선이 좋을 리 없다. ‘교수장관’, ‘정치장관’ 이번엔 기재부출신 장관,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당연하다. 강호인 장관은 마음 상한 조직부터 잘 추스르고 보듬어야 한다. 조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율적 정책수행은 고사하고 시행착오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강호인 장관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일을 해도 수익은커녕 금융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건설업계 현실, 구조적문제 등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생기를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물론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많은 신경도 써야한다. 진행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일관성유지를 주문한다.

해외건설시장 역시 현지 수주활동을 비롯해 금융지원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국내기업 간 무리한 수주활동도 체크대상이 돼야 한다. 이외에도 교통· SOC확충 문제 등 복잡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국토행정이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곤란하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균형 감각을 잃어서도 안 된다. 더한 것은 정책우선 순위는 물론 기존정책 방향이 확 바뀌어져서도 안 된다.

건설업계의 불치병인 불공정관행 근절과 동반성장에도 무한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규모복합공사범위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선택권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며 3억원인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해 입법예고 했다. 당연히 종합건설사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당시 종합건설사 3,000여명이 세종시국토부청사로 몰려가 “당장 철회하라”며 정책반기 농성을 벌렸다. 건설7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발 짝도 못 물러나겠다던 국토부가 슬그머니 4억원으로 결정해버렸다.‘갑’ 힘의 논리에 결론(4억원)이 났다고 ‘을’은 생각하고 있다.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를 믿지 못 하겠다”는 불신과 종합·전문간 갈등만 양산한 꼴이다. 소규모복합공사범위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키요틴(규제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사안이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 법(규정)이다. 힘이 없어도,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바로선 사회다. 상식과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완벽한 정책도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강호인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공공정책국장 시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작업에도 깊이 관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 문화와 업무가 그리 낯설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건설산업은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기여도가 뛰어난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휘청거리면 국가경제 기반이 흔들린다. 타산업과 달리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발등에 불을 끈다는 자세, 정치적으로 풀려는 자세, 근시안적 정책은 큰 화(禍)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행정을 원칙으로 건설업계 목소리를 잘 경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