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하천예산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했다.

지난 달 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간담회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원을 투입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또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원을 투입,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