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13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논의·우선 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작년에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다.

▶사업제안 방법=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 제도 홈페이지: www.mybudget.go.kre ▶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하게 된다.

제안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복지·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 (환경·복지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 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참고)이다. 계속사업은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 낭비 우려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운영방식·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5단계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참여 확대’ 와 ‘소통 활성화’ 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또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 조사결과와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50:50의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Facebook 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 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프로세스·국민소통 이벤트 등의 자료를 Facebook,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