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한진중공업이 선박 제조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 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 업체이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게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