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18일 LH 홈페이지(www.lh.go.kr)를 통해 공개했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 80호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 까지 접수된 358호(경쟁률 4.47대1) 중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입지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했다. 평가는 총점(100점)에 집주인 평가(38점) + 입지요건 평가(62점)이다.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에 가점(3점)을 부여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인 은퇴세대이고 이들 중 71%인 50명이 장기간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수령한다. 30대 이하(2명,2.5%), 40대(8명, 10%), 50대(17명,21%), 60대 이상(53명,66%).50대 이상 집주인의 83%가 월수입이 1백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은퇴세대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비 마련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교통접근성이 우수(94%)하고 임대가구수가 많으며(63%), 주변 월세시세도 40만원 이상(58%)으로 안정적인 임대운영·관리에도 적절하다. 건축설계 및 시공방식의 경우 선정된 집주인들 중 78%인 62명이 LH 지원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추후 집주인과 LH가 진행할 건축사 및 시공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일거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호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대상이 나왔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대상 주택 비율이 60% 대 40%로 나타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임을 확인했다.

서울의 경우 주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북구(7호), 강북구(5호), 서대문구(4호), 관악구(3호) 등에서 사업대상이 나타난 동시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강남지역에서도 사업대상이 나타나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제1차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가설계 결과,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 가능한 1인 주거형 가구수는 최대 605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사업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에 따라 4호~18호로 구성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총 741호의 1인 주거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집주인들이 계속 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6호를 공제하면 최대 605호를 대학생·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됐다.

월 확정수익은 주변시세가 40만원인 지역의 8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118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은퇴세대의 생활비 마련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80호 중 46%인 37호가 9호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주인의 확정수익은 경우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43호 모두 주변 임대시세가 40만원을 초과해 8가구를 임대하는 경우 월 확정수익이 118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LH는 표준설계·시공기준 마련과 사업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학생·독거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적정설계와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대상 80호의 집주인들에게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LH와의 상담을 통해 내년 2월 중 건축설계, 시공, 임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집주인들이 선택한 사업방식(지원방식 또는 협의방식)에 따라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 3월 본격적으로 철거,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