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면 2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25% 향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건설 산업 16대 핵심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①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건설 산업그린뉴딜 9대 추진과제 ②건설 산업디지털 혁신 7대 추진과제로 구분해 제안하고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린 뉴딜 9대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녹색가치 중심의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등 9대 과제를 제안했다.

공공투자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6만개, 12만 4000개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사업 확산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혁신 7대 과제로 건설 산업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주체 간 협업, 규제개선, 다양한 기술융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설계, 조달, 시공 및 사업모델 등 7대 과제를 제안했다. 7대 핵심 과제를 통해 건설 산업디지털 수준이 제조업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생산성 25% 향상과 R&D 인력 등 양질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이 가능하다. 건설 산업과 디지털 혁신 상관관계 0.79, 디지털화 1% 진전 시 생산성 0.81% 증가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설 산업그린뉴딜 9대 핵심과제=2025년까지 건설부문 일자리 20만개(12.4+∝) 창출, 녹색 인프라·산업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30년 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제안한다. 9대 핵심 과제는 ①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②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③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④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⑥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⑦모듈러 및 OSC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⑧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⑨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으로 구성된다.

①그린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능 향상, 스마트 홈 헬스 케어시스템 구축 등 저비용·고효율 사업모델을 확산한다. ②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확대, AI 기반의 스마트 건축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③대형 SOC스마트 관리체계(에너지성능 DB화 및 제어) 구축, 신규 생활SOC 에너지평가 반영, 기존 생활SOC 최적 녹색전환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④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시스템 설치 시 녹색금융(융자, 보증·보험, 세제 등) 지원,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녹색성능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⑤건축물 점검·진단 시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BEMS) 설치 지원,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성능 설비·자재·공법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등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구축한다. ⑥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해 공공건설사업 참여 우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⑦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대상으로 모듈러·OSC생산주택 포함, 건축물의 모듈러·OSC설계·시공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건축법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⑧CO2저감, 에너지 혁신이 반영된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 개선, 공사비 증가 대비 녹색가치 창출의 Trade-off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을 정착한다. ⑨녹색융합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녹색건축·인프라 구현, 녹색 R&D활성화, 녹색 자재·장비산업 육성, 녹색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확대를 시행한다.

▶건설 산업디지털 혁신 7대 핵심과제=건설 산업의 디지털혁신 수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 25% 향상, R&D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제안한다. 7대 핵심과제는 ①디지털 혁신 관련 규제 개선 ②데이터 활용 설계자동화 기반 구축 ③첨단산업과 융합형 컨소시엄 구성 ④디지털 건설기술 국가표준·시방서 마련 ⑤OSC(Off Site Construction) 시범사업 활성화 ⑥다공종통합시공 및 다기능 인력 양성 ⑦중소건설사를 위한 디지털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으로 구성된다.

①건설사업자 첨단 융합 신기술 규제 특례 등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운영한다. ②AI운영을 위한 학습용 BIM설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사업 추진,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설계자동화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한다. ③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융합형 컨소시엄(예: 건설+IT+제조)의 건설공사 참여 등 디지털 건설을 위한 맞춤형 발주제도 개선 및 물량을 확대한다. ④디지털 건설기술 수요에 따른 건설기준(국가표준 및 시방서 등) 재정비와 건설공사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신 적산기준을 마련한다.

⑤모듈러가 건설공사로 발주되기 위한 제도 개선, OSC특화 공사비산정·기술기준 수립, 지역별 모듈러 공동생산플랜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⑥기술유사성 및 공정 연계성에 따른 건설공사 생산방식 통합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시공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⑦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소 건설사 디지털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 일자리를 연계 추진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승국·유일한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건설 산업이 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