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좌측부터)김태경 전북도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영윤 중앙회장, 노석순 서울시회장.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5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열악한 건설 환경의 여건을 극복하며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명실상부한 건설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5만7356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개정안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전문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