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지정 개정 고시’에 대해 이는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와 관련, 26일 전국 11만3000여 회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각 건설관련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11만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한편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000여개의 댓글이 폭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중앙회 회장단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관철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회장단은 김영윤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노석순 수석부회장(서울시회 회장), 김종주(경남도회 회장), 김태경(전북도회 회장), 이성수(경기도회 회장), 이정철(경북도회 회장), 신현모(상하수도 회장), 김희선(강구조물공사협의회 회장) 등 회원부회장단과 윤왕로 상임부회장이 함께했다.

■유지보수공사 키스콘 실적관리 방침 철회, 탄원서 주요내용

첫째, 키스콘에서 신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실적 접수·확인토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만 초래한다. 협회는 그간 건설사업자의 실적관리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십 년간 차질 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시스템 개발·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초래한다.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의 실적관리 기관이 각각 달라 업체불편만 초래한다. 협회에서 수행중인 시공능력평가·공시의 핵심기능인 실적관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둘째, 키스콘은 의무사항인 공사대장 통보제도(도급 1억원, 하도급 4000만원)를 기반으로 실적관리를 수행하므로 통보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과태료 부담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규제 강화로 귀결된다. 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물론 소규모 미 통보공사까지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만 실적관리를 하게 되어 업체 불편만 초래한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업체의 행정부담만 가중된다.

셋째,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자격도 제한하게 되면 건설시장을 양분하해 새로운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상 기술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시공자격을 제한할 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

넷째, 건설시장에서 입찰에 당장 사용될 수도 없는 유지보수공사 실적만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기존 위탁기관(협회)의 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