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사진)이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의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11)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번 51% 증가한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CDEL)를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 에도 1000억 파운드로 유지,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SOC 예산 27.8조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고,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했으나, 실질가격으로는 0.9조원 증가에 불가,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약 53조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SOC 예상 지출 금액(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보다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엄근용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들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