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3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는 한편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 산업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 산업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다. 또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 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한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자카드시스템은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한다. 또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등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또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