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한전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 담합한 5개사가 공정위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총 40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3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사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연계해 담합 징후 분석 및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된 1016건의 조달청 및 한전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16건 중 조달청 발주는 12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고, 한전 발주는 1004건(경쟁입찰)이다. 1016건 모두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의 구매를 위한 입찰이다.

맨홀뚜껑은 지하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의 덮개이다. 한전이 구매한 이 사건 맨홀뚜껑은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이탈방지형, 물림형, 스프링잠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 그 결과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사 중 한국주조는 2012년 5월부터, 정원주철은 2019년 4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은 단체수의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에서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 입찰로 변경, 이때부터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다수 공급자계약을 통해서는 이탈방지형 맨홀뚜껑만을 구매했다. 2014년 다수 공급자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한전 경쟁 입찰과 다수 공급자계약이 병행됐다. 또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과 한전 경쟁 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의 담합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됐고 한전 경쟁 입찰의 담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다.

한편 징후분석시스템은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입찰정보를 검색 비교해 조사, 처리과정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16개 공공기관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위사업청, 한국수자원공사, 에스알, 한전KDN,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등이다.

2006년에 초기 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8년에 시스템의 전면적인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각 품목별로 일정한 판단기준 하에 분석하고 있다. 주로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참가자격제한 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