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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현장여건 반영된 제도 마련 유도
  • 신영애 기자
  • 등록 2015-06-20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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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출범 1주년 이모저모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완화를 추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회원사 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진명 회장은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건진법 시행과 함께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중점 추진전략을 밝히는 노진명 회장의 힘있는 목소리를 들어봤다.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감회는 어떠한지?



취임 후 건진법 시행과 함께 통합협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종 제도개선 업무로 인해 바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 지난 20여 년 동안 설계와 감리ㆍ건설사업관리 등 각각의 분야로 구분해 별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와 역량을 갖춰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동안 협회가 업계의 뜻을 모아 추진했던 각종 제도개선 사항은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건진법 시행 이후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협회에서 집중 추진했던 4대 현안의 진행과 결과는 어떠한지?



하도급관리지침과 종합평가 및 설계ㆍ건설사업관리PQ지침에 대해서는 협회와 업계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작년부터 국토부에서도 민ㆍ관 합동의 T/F팀을 꾸려 운영, 협회에서는 국토부와 업계 중간에서 업계의 현실을 정부에 적극 전달했다. 또 업계 사장단과 국토부 담당국장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조율, 민ㆍ관ㆍ협 합동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2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과 설계PQ기준이 개정됐고 국토부가 한발 물러나 업계가 수긍할 만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 최근 설계단계에서 신설된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 검토 등에 대한 협회장의 의견은?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고 시공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 1월 6일 개정됐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세부 설계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설계단계에서는 목적구조물 즉 영구구조물에 대해서만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구조물인 가설구조물에 있어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는 것은 지반조건 등 현장 여건과 시공사의 보유자재, 장비, 공법 등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발주청과 우리 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설계ㆍ시공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 개선을 위해 민ㆍ관ㆍ학 합동 T/F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협회 입장은 어떤지?



이번 연구용역과 T/F팀 운영은 CM제도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관리체제 및 발전 방향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 지난 20여 년간 잠재돼 있던 국내 CM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 우리 협회는 정부정책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설계와 감리 및 CM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민간 CM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우리 협회가 이를 종합 관리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합엔지니어링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진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업계에서도 그동안의 비용과 행정의 이중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작년 9월부터 협회가 운영 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며, 현재 건설기술용역 실적 등재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협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감리ㆍ유지관리 업무 등 일련의 건설기술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과거에는 업체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 및 기술자 배치 현황을 발주청에 확인받아 협회로 제출, 발주청에 요청해 협회로 직접 통보토록 하는 형태로 이뤄져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의 사업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계약 및 변경 사항을 수시로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협회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확인하는 전면 온라인 기록ㆍ확인 및 발급 체계로 바뀌어 무방문ㆍ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협회의 끊임없는 홍보로 지난 2월 말 34건에 불과하던 용역실적이 4월 말 기준 341건으로 2개월 만에 1,000%가 늘었다.



▲ 설계, CM, 및 감리가 하나의 용역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 규모가 종전 감리업만 관리했을 때보다 꽤 늘었을텐데 현재 기준으로 등록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우리 협회의 전체 회원사 수는 약 450여 개 사로 건진법 시행 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 종전 감리협회 당시에는 전체 감리업체가 총 570여 개 사로 약 8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설계가 통합됨에 따라, 5월 22일 기준으로 등록업체가 약 930여 개 사로 대폭 증가되면서 회원 가입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설기술제도 및 협회 운영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회원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업계나 학계에서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점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부재를 꼽는다. 2009년 우리 협회가 처음 실시한 FIDIC에 근거한 건설실무영어가 인기를 끌어 이제는 각 협ㆍ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듯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협회 모든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는 대규모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할 방침이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12년부터는 안전관리담당자 교육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작년 한 해만 건설사업관리자 전문교육과 함께 5,3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시켰다. 또한 최우수 전문교육기관답게 각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기술 및 안전 교육 의뢰를 해오는 1순위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협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FED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건설기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함으로써 업계 및 건설기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건설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협회 역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회는 법령ㆍ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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