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주식·채권·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이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전 세계의 주식시장 등이 술렁거리곤 한다.

그만큼 세계시장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만일 고금리로 미국의 소비가 줄면 당장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컨트리들은 대미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들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후유증이다. 금리인상으로 주택과 부동산시장이 폭락하게 된다면 정말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메가톤급이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신중하게 선제적인 금리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과 주택시장은 큰 폭락을 했다. 이후 서서히 기지개를 켜다가 2014년 말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몇 번의 조정 기를 거치는 듯도 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호조세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금융·정책 당국은 공급과잉이라는 진단 하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신규주택분양 보증심사 강화 등의 조치로 공급 확대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장은 변곡점에 다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벌써 지방의 주택시장은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정책 당국자는 올해 처음으로 2.24 조치를 발표했다. 작년 1.13, 4.7, 7.22, 9.2 대책 등 정부정책의 약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주택시장이 자칫 수출성장률 약화 등 일반경제 불황과 맞물려 경착륙을 하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한다면 보유세가 늘어나더라도 이를 감내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택가격은 오르고 투기는 성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된 세제 및 각종 규제를 조금씩 방향 전환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있다. 선진국은 보통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20가구에서 445가구인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의하면 364가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주택의 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 공급을 더 해야만 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관련 규제, 재개발·재건축관련 규제, 택지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경기야말로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첨병이라 할 수 있다. 주택공급의 확대는 시멘트·철근·유리 등 직접적인 원자재 투입의 확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는 가구·가전·의류 등 내구소비재 구매에 큰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새집으로 이사 가면 자동차까지 새 차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주택산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하여 경제성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주택공급이 줄면 결국 집값 급등 및 전월세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