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온, 강수량, 그리고 관련 극한 기후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전망해본 결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 강수일 등의 극한 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증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교량의 경우 기후변화 취약 시설물로서,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 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국토안전관리원(2021))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호우와 태풍 및 해일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응답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대상 기후변화 영향 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호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붕괴 등 교량 월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다.

도로 교량의 기후 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 점검·진단,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영향과 국내 도로 교량의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통수 단면적 부족, 세굴 등이 교량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량 증가로 유속이 빨라져 세굴이 심화될 것이다. 아울러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기존 교량의 여유고 및 경 간장 부족 등으로 시설물 붕괴가 유발된다. 도로 교량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진단과 성능 평가를 실시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에서는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 간장 확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성능평가 체계와 각 부재의 조사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손상, 열화, 세굴, 침식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설계 시에 평가하였던 교량 여유고와 경 간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설계기준 KDS 51 90 10:2018 하천 교량’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 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는 미미하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 간장 확보 여부를 하천 시설물 능력검토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후 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 업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점검 진단 자료, 도면 등 정보수집 절차에서 하천 횡단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정밀 점검, 진단 보수보강 방안 작성 시 여유고 및 통수단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계획홍수위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계획 하폭에 따른 경 간장 확보 등을 안전 점검·진단, 성능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