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인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건설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생존 집회’를 가졌다. 

전문건설업계의 대규모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는 바람에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금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체계 TF 위원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붕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전문건설 가족의 생존을 위해 국토부 앞에 왔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 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 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 종합·전문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다” 지적하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500여 명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