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사항별 기대효과

계곡의 댐으로 시작하여 국토균형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투자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45년 간 방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에 황폐되었던 국토가 되살아나 회수되는 부가 투자 후 20년부터 천문학적으로 폭증되어, 세계 최상의 복지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소요투자비 산정과 직접·간접경제효과를 전문가가 도출할 때 참고될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경제효과 도출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1)홍수 유출량과 급류의 유량·유속의 지체에 따른 수해피해비용 산정

홍수 시에 전국 계곡 댐에 의해 유출량과 유속의 지체 조절가능정도(2~5%)에 따라 수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편익으로 계상한다.

2)소규모 댐의 담수가 산지 표토의 지하수위 복원과 산불예방

소규모 댐의 담수에 의해 황폐된 산지의 지하수위 복원과 표토에 초목이 되살아나면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잡풀의 점화점이 높아져 산불이 예방되고, 계곡 담수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되는 피해액을 편익으로 계상한다.

3)전국 산지가 촉촉해지면 다양한 자연산 먹거리를 풍부하게 획득

계곡 댐에 어도설치하면 산천어도 풍부해지고, 자연산의 유실수와 다채로운 산채·약재 등 먹거리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으며 산천초목들이 건강하게 장생하므로, 자연산 1차 산업부흥으로 지역사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가치를 산정한다.

4)본격적인 산림계획수립과 경제수목 생장의 가치 추정

전국 산지에 계획수림이 가능해지도록 산림도로를 효율적으로 조사 설계하여 본격적인 산림관리가 착수하게 되면, 국토면적 10만 5000㎢ 중 67%인 산지의 면적 7만㎢ 중 1단계 2만 5000㎢ 산지에 3.3㎡(평)당 평균 1본씩 경제수목을 심고, 식수 후 5년부터 하루에 1원 가치씩 생장한다고 가정하면 {2만 5000㎢ x 10³x 10³÷ 3.3㎡ x1원/본/일 x 365일 = 27조 6500억 원/년}의 가치가 되고, 식수 5년 후부터 20년 후의 수목가치는 553조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기대될 것이다.

5)계곡 댐과 연결되는 상하수도 설치로 행복능선에 복지마을 탄생

맑은 물의 상수도와 산속 수영장과 좋은 하수도시설이 1000m 행복고지에 설치되면 하늘아래 복지마을, 노인요양원 겸 병원,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엄격한 정부통제 아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복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지역사회경제개발이 건전하게 이뤄질 것이다.

6)해외관광객 국내산지로 전환 유도(외화유출 방지)

1년 동안 해외여행객 2700만 인 중 1000만 인이 국내 산지에서 휴가를 즐긴다면 1인당 50만 원씩 절감되고 1년에는 최소 5조 원이 절감될 것이다.

7)산지의 토지이용도 증대로 국가자산가치 대 폭증

산지 7만㎢ 중 2만 5000㎢의 토지가치가 3.3㎡ 당 평균 1만 원으로 추정하면, 현재 가치가 150조 원이 산정 {2만 5000㎢(10³x 10³) ÷ 3.3/㎡ x 1만원 = 75조 1500억 원}이 되고 완공 후 20년에 토지가치가 10배로 상승하면 751조 5000억 원의 자산가치가 될 뿐 아니라 토지이용도 증대로, 먹거리 농사의 증산 등 직접경제효과가 막대할 것이므로 별도 연구용역으로 도출해야 한다.

8)도시 밀집인구 분산정책에 기여

현재 5000만 인구 중 60%인 3000만 인이 도시 밀집생활을 하고 있는데, 산지의 복지마을에서 먹거리와 일자리가 충만해지고 교육, 체육문화, 병원시설 등이 완벽하게 되면 약 1000만 인이 이동 거주하게 되고 도시나 산간지의 모든 국민생활이 여유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경제 가치를 최대한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도출한다.

9)국토균형발전과 경제부흥의 지름길

계곡 댐에 담긴 맑은 물이 산지를 개조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경제부흥을 촉진하는 지름길이 되는 사실을 검토과정에서 확인하였다. 계곡 댐부터 국토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투자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투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투자시설마다 회수되는 편익을 도출할 때 가칭 “최적 편익 분석평가S/W”를 연구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유의사항

본 사업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토균형개발 장기계획임으로, 정부에서는 애국심이 충만한 최고 전문가 집단과 전문 책임공무원이 사명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재를 확립하여 새 국토사를 엮는다는 자부심으로 임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칭 “국토정비사업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첨단 IT와 인공지능기술(AIT)을 접목 융합한 가칭 “국토사업 최적 설계S/W”와 “경제성 평가S/W” 등의 연구용역 발주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아울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1) 계곡의 상·하류사이에 규모에 따라 소·중·대형 댐 등 다양한 표준도를 우선 작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산마루에 황폐된 토석류가 극심하게 쌓인 곳이 많으니 토석 방출구와 여수로 설계와 토석류 처리방안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인공지능형 “최적 설계S/W”와 “경제성 평가S/W”를 사전에 연구개발해야만 전국의 방대한 국토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편익 등 경제효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사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S/W 연구개발 용역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3) 소규모 댐부터 국토사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최적의 설계를 하려면 인공위성 수치지형도(1/1000)에서 지형조건 입력 데이터를 인공지능형 최적설계 S/W와 경제성 평가 S/W에 입력하면 단시간에 성과품이 출력되어 매우 편리하지만, 현장 측량에 의한 실시설계도 보다 5% 정도 오차가 예상되므로 턴키사업으로 발주하여 시공자가 현지에 맞는 시공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끝으로, 오랜 세월동안 국토를 잃었던 이스라엘 국민은 황폐된 땅과 사막에 물줄기를 내고 관개시설을 40년 간 국토복원 일념으로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토를 촉촉하게 만들어 농업국가로 재탄생하였고, 근래에는 소수 민족국가로서 국방력이 최강임을 자랑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거울삼아야겠다. 그리고 土·木·水를 잘 다스리면 잘 살 수 있다.

<대한건설진흥회 발간 ‘국토교통인의 향기’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