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서울시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답자 74.5%가 기술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하는가 하면 공무직과 안전관리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 숭)는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이다. 보고서에서는 서울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와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과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정부 부처 지원사업 중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업의 활용 실태를 검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접근성 향상방안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소건설기업 대부분은 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19.06.03.∼06.24)에 응답한 51개 기업의 74.5%가 기술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 특히 공무직과 안전관리자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40세 이하 기술인력 비중의 지속적 하락(25.8%)으로 조직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 지원, 인센티브 지급, 교육·훈련지원 등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중앙 정부의 지원사업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인지조차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4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중·장년층 기술인력의 고용 지원(56.9%)과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56.9%)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청년, 실업자, 고령자에만 집중돼 중소건설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35세∼59세 근로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수급 어려움이 높은 공무 기술자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제도 검토, 기업인력 수요를 고려한 공무·안전 분야 신규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중소건설기업과 기술인력 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채용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경력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기술인력의 구인·구직 정보가 산재돼 접근성이 분산되는 만큼 건설기술교육원 등 기술자 교육기관과 중소건설기업 채용정보 공유를 통한 구인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직자의 경력 사항과 실제 현장수행역량 간 괴리로 인한 채용 어려움 발생이 만연한 만큼 건설기업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경력관리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력·숙련직 기능인력이 건설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제도에서도 기능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으나 초급에 국한되며, 중급·고급·특급 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기능인등급제의 시행, 정착에 따라 기능인력의 기술인력으로의 진입과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는 공공 발주물량의 양적·질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생활SOC, 노후인프라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업은 산업의 지속성과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균형적 발주계획 수립을 토대로 실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본회와 공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관계부처·건설기술교육원·교육기관·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