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후분양 안착을 위해 분양보증제도의 개선을, 주택공급자에게는 PF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의 주택금융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주택학회(회장 이상영)는 지난달 29일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택금융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진 교수(한남대학교)가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방안 구상’, 김병국 박사(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한민국 향후 30년, 주택금융지원의 방향과 개선방안’, 권혁신 연구위원(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을 위한 주택금융 및 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택금융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 진 교수는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방안 구상”에서 후분양 안착을 위해 분양보증제도의 개선, 임대주택정책과 연계된 조건부 매입 확약 활용,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활용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병국 박사는 “대한민국 향후 30년, 주택금융지원의 방향과 개선방안”에서 청년층에게는 주거비와 교육비 해결, 신혼부부, 무주택자, 노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보금자리 마련 조력을, 주택공급자에게는 PF금융 지원과 금융구조 및 제도 개선방안의 주택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혁신 박사는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을 위한 주택금융 및 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해 월세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 주거 및 자가전환이 용이한 보증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세션으로 한국프롭테크포럼, 통일연구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데 이어 일반세션과 함께 신진학자인 대학원생 세션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