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은 2019년 17조 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019년 25조 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이 2019년 43조 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SOC예산은 2019년 19조 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 2,000억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8조 8,000억원은 2019년 15조 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등 사업에서 감액됐다.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 8,000억원 편성,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 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1,058→39,707억)됐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가 추진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확대(10→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131억)하기로 했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 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한다.

또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13.5억 신규)을 추진한다.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 노선도 지원(287억 신규)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 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 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한다.

노후 도심지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1,620 억→53,597억)도 확대한다. 도시 재생예산(6,463억→7,777억)및 기금지원(5,553억→9,377 억)을 증액,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43억)확대한다. 노후 산단 기반시설 설치·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441억)·기금(500억)을 지속 지원한다.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 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97억)·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투자 확대한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주요 교통거점 (환승센터 등) 수소 버스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 펀드 (100억원 신규) 조성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한다.

과세 누락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확대(575 →633억)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 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4,142억)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 대출 1.5%,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1.7∼2.75%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상향한다. 도시 재생 리츠 출·융자(2,990억원)·소규모주택정비(3,375억원)·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 규모 확대 등 도시 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9,418억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 재활병원 (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속(393억)한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대도시권 교통난 해소·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 안전제고·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