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협동조합들이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 등을 담합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을 비롯한 3개 조합이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을 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등이다.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 2017년·2018년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됐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2018년도 입찰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구매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