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 상세하게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운영,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등 운영 중이다.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 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 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