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생산구조개편에 따른 불균형의 원인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종합공사 진출의 높은 장벽 때문이다. 종합과 전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금융지원, 시공기술개발지원, 관련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7일 여의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건설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많은 관계자와 일반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연구원은 측은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 건설안전 이슈, 건설생산구조 개편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시행 중인 ‘건설 산업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중소건설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중소건설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종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으로 영세전문건설업체는 생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건설산업생산체계개편 시행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전문건설시장이 종합업체에게 잠식되고 있는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향후 생존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생산구조 혁신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권 건설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 산업환경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건설기업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시장참여자 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진출 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생산구조개편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각 참여주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육성, 발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종합업종 1개를 등록하면 모든 전문공사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현재의 생산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 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종합·전문 간 경쟁을 시키는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발전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건설생산체계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을 발전, 육성하려면 도시재생전문기업 등과 같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해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전문건설업 대상 도시재생전문기업 인증제도는 유병권 건설정책연구원장이 재임하면서 LH공사 및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연구해 온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생산구조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의 주제를 통해 “생산구조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소규모 중소건설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불법하도급 양산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업종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종합과 전문의 공생 발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 등 공정한 원칙이 필요하며 종합공사·전문공사의 수주 및 시공자격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권완택 서울시 시설국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훈희 고려대 교수가 두 발제자의 발표내용 및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생산구조개편에 따른 종합공사 진출에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높은 장벽이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종합과 전문의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금융지원, 시공기술개발지원 및 관련인증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연구원, 중소기업대표들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의원은 유의미한 토론 결과에 대한 입법을, 유병권 건설정책연구원장은 연구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을,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과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지속적인 육성, 발전정책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