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도림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5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4동 일대 8곳이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8곳을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로 선정, 26일 발표했다. 이번 신규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 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우선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 쪼개기, 갭 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 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 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 공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