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도 예산 55조 9000억원을 서민 주거 상향과 교통인프라,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미래 혁신을 선도하기로 했다.

[대한건설신문사 유경열 대기자]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돼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챙긴다. 회복된 일상의 활력을 제고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 누구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를 강화해 모빌리티, MaaS, UAM,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 혁신을 선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3년 예산안을 5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총지출 55조 9000억원은 전년대비 △4조 2000억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 편성=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억원(+1,501, +42.3%),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억원이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신규), 이사비 지원 +30억원(신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증료 지원 +61억원(신규),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신규)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신규),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80억원(신규)이다.

▶광역교통 지원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 1662억원, 안전투자 5조 8815억원,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 6700억원 등=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218억원)으로, GTX-A 5,059억원(+450), GTX-C 1,276억원(+176)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원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90억원(+124억원), 취약계층 지원 68억원이 포함됐다. 또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2022년 1091억원에서 2023년 2246억원, +1,155억원)했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로, 건설예산 5.6조원→5.0조원(△0.6조원), 안전·관리 2.7조원→2.7조원 (+325억원) ▲철도, 건설예산 5.5조원→4.3조원(△1.2조원), 안전·관리 3.1조원→3.5조원 (+3,739억원)이다.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 611억원 +5.7, 교통안전공단 803억원 +61, 항공안전기술원 54억원 +0.1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교통사고피해자지원 226억원, 국립교통재활병원 128억원이다.

▶미래혁신 1조 5461억원, 국토교통 R&D 5570억원 투자=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구축도 지원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30억원(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이다.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 10억원 지원(신규)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기본도(정밀 도로지도 제작) 160억원, 도로대장 디지털화 +20억원(신규)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5년~)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또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 창의적인 국토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국가기본도(1:1000 제작) 566억원(+466억원)이다.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 5570억원(신규사업 20건, 517억원)이다.

국토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새 정부의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