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국 243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2.5∼’22.9),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999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77.14점)와 세종특별자치시(75.53점)이다.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5위에 이어 금년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자리매김했다. 우수 기초 자치단체 15곳은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이다.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 기초 15)가 접수, 이중 우수한 2곳(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대책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lot기술 도입, 실시간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강동구는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세종)과 기초 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 부산 사상 등), 특별부문 2곳(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