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지난해 9월 외부 공모를 통해 감사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했다.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쳐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행위 조사결과 공개 관련 Q&A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LH의 사업지구는?
사업후보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LH의 공공개발 사업지구가 대상이며 그 중 최근 후보지 선정 및 작년에 보상 착수한 주요 진행 사업지구 107개 지구의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지구 역시 순차적으로 조사 예정이다.

▲금번 공개한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범위는?
최대한 많은 사업지구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소유한 부동산을 조사했으며 향후에는 지구 인근지역 및 거래내역도 포함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사의뢰한 3명은 어떤 내용인지?
수사의뢰한 3건은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고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또한 없으나, 논란 발생의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확인을 추진한다는 취지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