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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제 끝장 보자” 맞서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2-08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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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단연, 1000여명…총 궐기대회 가져
    채용강요 등 영향력 행사 이권 노골화
    건설 산업기반자체 흔들려…절박 상황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제’ 마련
    “법치, 현장에 자리 잡을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사례 1=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 유발시킴에 따라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음.


 


#사례 2=A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 A건설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행사를 서슴지 않았음.


 


#사례 3=A건설노조는 원도급사에게 자기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 계약해지 강요. 이의 관철을 위해 현장입구를 막고 출입을 방해. 고용부·구청·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소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계속적인 현장점검과 현장관리자의 관계기관 잦은 출두를 유발,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음.


 


#사례 4=건설노조는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현장에서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26차례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 특히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워 막는 등  동전 수백 개를 현장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으로 하나하나 하세월로 줍는 수법으로 현장 출입차량 진입을 방해했음.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강요, 공사물량 할당,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道)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설업계가 이제 끝장을 보자는 각오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사진)를 가졌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조치이다.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는 한편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 건설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울분을 토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명은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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