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업계가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내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 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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