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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선진기법 벤치마킹…주택도시금융 탄탄 구축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6-04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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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에 분양보증 노하우 전수…유럽·미국 선진사례 국내 도입 연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HUG는 최근 신성장 동력을 발굴, 핵심 업무 분야인 주택과 도시 재생에 대한 주택도시금융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는 아시아에 HUG 주택분양보증 노하우 공유로 한국형 주택 금융 제도를 알리기에 나섰다. 먼저 유럽과 미국의 선진사례를 국내 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에 한국형 주택금융제도 전파=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자국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주택금융제도를 전수 받기 위해 HUG와 업무교류를 희망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HUG와 교류의 물꼬를 튼 나라는 베트남이다. HUG와 베트남은 2012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양국 실무진 초청 연수, 베트남 부동산법 개정을 위한 자문제공 등을 진행하며 8년간 교류해 왔다. 지속적인 제도 전수결과 HUG는 작년에 3억 3,000만원 규모의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카자흐스탄과는 2014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주택 공기업 ‘바이테렉’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HUG의 제도 전수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은 2015년 한국형 주택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2016년에 HUG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을 설립하기도 했다.


 


올 5월 이재광 HUG 사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 한국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직접 소개, 주택정책 관할기관들과 만나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주택금융제도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HUG는 한국형 주택금융제도 전수를 위해 2017년 필리핀 ‘모기지금융공사(NHMFC)’와 MOU를 체결했다. 올 7월에는 인도네시아 ‘다목적 금융공사(SMF)’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유럽 도시 재생금융기법 벤치마킹=HUG는 도시 재생 연구거점을 확보,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올 1월 ‘유럽투자은행(EIB)’과 MOU를 체결했다. HUG는 50년 이상 축적된 EIB의 PF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금융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HUG는 OECD와 영국의 ‘주택건설협회(NHBC)’, 스웨덴의 ‘주택협동조합(Riksbyggen)’과 교류를 기반으로 유럽 도시 재생 성공사례를 연구해 한국 뉴딜 사업에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유럽 우수사례와 선진 금융기법을 학습하되 유럽 시스템을 단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도시 재생사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류결과를 발전시켜 한국형 도시 재생 뉴딜금융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주택·도시재생분야 공동연구 추진=HUG는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연구기관인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WC)’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HUG와 WWC는 2016년 ‘한·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비교 연구’,  2017년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HUG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부터 HUG와 WWC는 공동연구 범위를 주택에서 도시 재생으로 확대하여 ‘한·미 도시 재생 모범사례 비교 공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HUG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재생사업에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HUG는 미국 주택 관련 정부 부처인 ‘주택도시 주택도시개발부(HUD)’ 및 ‘주택금융공사(Ginnie Mae)’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오는 6월 HUG는 Ginnie Mae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주택정책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HUD와는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주거복지와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HUG의 업무역량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교류와 연계해 한국기업이 제도 수출국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생발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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