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건설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부가 정기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6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20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다. 작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은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해 핵심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 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법 제5조).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고용부는 이번 건설현장 정기 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 감독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 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하였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지급.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실)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