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되, 신규 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 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양질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공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및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발언 요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공급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년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非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도심 내 우량주택 획기적 확대.

먼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 먼저 공공에서 신축 非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겠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 非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非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 6000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 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시키겠다.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특히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 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 사업들이 금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 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

주택공급 여건 개선.

정상 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 착공 대기 물량들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

기대효과 및 마무리.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우량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