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들의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의 활용도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H건설의 경우 2019년 국내 건설기업 최초로 자체 스마트 HIoS(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 가스누출 감지·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등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또 근로자 안전모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동선을 체크, 건강과 현장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개선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주택건설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대다수가 스마트 안전 장비·기술 적용의 어려움으로 ‘안전관리 업무 증가’, ‘안전관리 비용 미반영’이라고 답했다.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으로 인한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계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소요 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15.4%에 불과, ‘일부 반영’ 69.2%, ‘전혀 반영되지 않음’이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설공사 적용 안전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와 관련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근거 △비용의 계상 △정부 보조·지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다. 2021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근거가 마련,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의지가 높고, 기대효과가 큰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78.6%가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계상 의무화와 사용 상세 기준 마련에 대해서 ‘매우 필요’ 하다고 답했다. 이는 의무화를 통해 적정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계상, 집행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물론 기술 상세 기준을 제공, 보다 효과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는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 중심으로 구성돼왔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PQ평가 기준 중 ‘산업재해 예방 활동실적 우수’ 항목이 유일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에 대한 유도와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먼저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스마트 안전을 활용하게끔 유도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을 하지만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인색하다. 사고 난 후 처벌하기에 앞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스마트 안전 활성화, 제도개선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