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물 관리와 환경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찬·반 주장에 앞서 통합 혹은 분리가 국민에게 줄 득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속도전이 자칫하면 또 다른 4대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사진>가 13일 신정부가 발표한 물 관리와 환경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토목학회 측에 따르면 정부는 물 관리와 환경에 대한 통합을 전제로 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해 집단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 학회는 찬·반 주장에 앞서 통합 혹은 분리가 국민에게 줄 득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찬·반 주장에는 나름대로 긍정과 부정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은 UN이 지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분리 혹은 통합이 수자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았다 밝혔다. 따라서 통합으로 가더라도 국민에게 줄 득실을 분명하게 제시 한 후 실행하라는 전제 조건을 담았다고 한다. 

국내 수자원은 크게 생활용수와 강·하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소하천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수자원에 대한 통합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 통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관리 기능만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한시켰다는 얘기다.

특히 토목학회는 법 개정 이전에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 6가지를 제시했다. ▲국토이용계획에서 물길과 차 길 분리 ▲인프라 통합 추세와 다른 길 ▲반쪽 통합의 효과 ▲학계와 산업계에 미칠 생태계 변화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의 이원화 ▲국민에게 미칠 파급 영향 등이다.

통합으로 가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 6가지 이슈를 먼저 해결책을 제시 한 후 국민과 산업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에게 줄 이해득실보다 속도전으로 법으로 개정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토목학회는 속도전이 자칫하면 또 다른 4대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토목학회 특별위원회(KSCE Task Force)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 교수진 등으로 구성하여 산업 현안을 분석, 대안을 정부와 국회, 산업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슈 페이퍼 11호를 발간 하기 앞서 찬성과 반대 교수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위원회에서도 제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정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초안 검토와 확대 간부회의 상정 과정 등 모두 5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 발간했다고 한다. 대한토목학회는 향후에도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정부 및 산업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