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동부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공정위에 적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다르면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부건설㈜는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하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주)는 2015년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가 지난해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