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대학기숙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서울시·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거나 있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담당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사업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학교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임대사업자의 수익감소 우려·조망권·유흥문화 등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생의 문화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서 “대학생 등 청년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며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대폭 확대해 향후 5년간 청년을 위한 25만실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등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고 덧 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교육부와 함께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올해 1월부터 인하했다”라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 하겠다”며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 학교 관계자,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