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핵심 프로젝트 건수 및 사업비 규모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의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가 낮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보고서’를 이 같이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1,244개 핵심 프로젝트들은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수준과 지역별·유형별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선정했다.

‘서울시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2013)’,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2015)’ 등 2차례 연구원에서 서울인프라 관련 연구를 진행, 최근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이번 연구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서울시 연구는 성격이 상이해 본 보도 자료에서 서울시를 제외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번연구가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소속 연구소 및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밀착성을 높였다. 또 전 국민 8,547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까지 보완,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 건수와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비중에 따라서도 사업비 규모의 편차가 존재한다.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되었고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역적 수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31일∼3월 7일 기간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97점, 대구 2.93점, 대전 2.88점, 광주 2.87점, 경기 2.83점, 인천 2.78점, 강원 2.78점, 부산 2.77점, 경남 2.76점, 충남 2.72점, 충북 2.71점, 전남 2.69점, 제주 2.65점, 경북 2.64점, 울산 2.64점, 전북 2.61점으로 조사됐다. 설문을 종합하면 현재와 미래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통 수준(3.0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프라 성능과 안전도의 평균을 현재 인프라의 종합 평가로 정의하고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의 평균은 미래의 인프라 수준으로 정의한다. 현재 인프라 종합평가가 보통(3.0점)을 상회하고 정책 및 투자 수준도 보통(3.0점) 이상을 기록하여 앞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또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이 제정한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