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고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공사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자 수주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1억원 이상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2억원 이상 수수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이다. 

▲ 입찰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 20%에, 입찰참가 제한 2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과징금15%에 입찰참가 제한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과징금 10%에 입찰참가 제한 1년 ▶500만원 미만은 과징금 5%에 입찰참가 제한 1년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