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서울시민 29%가 시설물안전 불안 느끼고 있다”, 인프라시설 안전 대응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고 있다”, “미국의 향후 천문학적인 인프라시설 정비소요예산서 교훈 얻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노후인프라시설 안전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토론회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의 성능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안전정책은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2015년 4월 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29.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시설물 안전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SOC시설물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OC시설물의 평균 안전등급이 D+수준에 있고 연간 3조6,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설물 관련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문제로 최소 투자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등 적극적인 시설물 노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기적으로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적극 수립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내수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시각에서 안심도시를 위한 최우선 인프라정비의 투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는 ▲첫째, 핵심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둘째, 국민들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성능수준의 향상 ▲셋째,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형 시설물 안전예산 확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노후 인프라시설물 점검 및 평가시행을 위한 예산의 적정편성, ‘안전투자펀드’ 활용범위를 노후 인프라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인프라 정비의 컨트롤타워 및 ‘정비종합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용, ▲‘인프라시설물 평가보고서’의 주기적인 발간, ▲국가차원의 ‘인프라 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생애주기관리 개념의 인프라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고도성장기에 인프라시설의 대량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후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안전과 단순 유지보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박종웅 회장도 “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최근 추진한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은 시민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회와 관련부처가 협력해 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토목학회 김문겸 회장도 축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행복한 삶과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시설물의 노후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생활안전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측면의 안전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