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6)’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2)’과 ‘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을 마련하는 등 공공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민간분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예산 절감과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불공정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문·사례조사결과 공공 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공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세부 사례조사에서는 공공 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 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기준개정과 감사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 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건설협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소규모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이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