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업체의 독점적 수주영역 확보를 비롯해 건설 환경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보급,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6일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간사),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위), 대한전문건설협회 후원으로 ‘건설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선인이 참석, 건설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유병권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석준 의원과 김영윤 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선인의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 필요성이 제시됐다.
제1발제자인 신은영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뉴 노멀과 미래 지향적 전문건설업의 역할’의 주제로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변화가 예상 된다”며 “건설 산업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환경 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활성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수평적 협력관계 조성,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건설 산업혁신방안의 현황 분석 및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인 이종광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 방향’의 주제로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배경과 이후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 업체의 독점적 수주 영역 확보, 전문 업체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용이성 제고, 전문 업체의 직접시공 규제 완화, 전문공사 시공시 주력분야 보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손정욱 이화여대 교수,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 최근의 건설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문건설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병권 건설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건설 산업정책의 중심적 가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급속한 건설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