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16일부터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내 도로·주차장·어린이집·주민센터와 같은 생활형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들어갔다.
504억원 규모의 지원융자금은 산단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 노후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산단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사업비의 50%이다.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사업비의 70%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후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원으로 추진 중이다.
또 1970∼19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