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LH는 26일 평택 고덕(4필지, 20호)·고양 삼송(5필지, 25호)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 법인·사회적 기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80% 이하)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19년 2월) 등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다진 바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사업설명회(4월 2일), 참가의향서 접수(4월 10~1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5월 23일)를 거쳐 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알림·홍보-공모안내-’19-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